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에 대해 특혜도 역차별도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때에 원칙을 강조한 것은 법무부에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업인 사면은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반대의견은 47.5%로 찬성 29.2%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여론조사에서 반대 58.1%, 찬성 22.0%였던 것보다 반대의견은 줄고 찬성의견은 늘어났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감정이 다소 누그러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기업인 가석방 발언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법무부에 가석방 집행 여지를 남겨줬다는 의견이 많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가석방 요건(형기 3분의1 수감)을 채우고 있어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10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공론화를 거친 뒤 나오는 게 좋다는 여론이 커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가석방 불씨를 이어가는 발언이었다.

재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을 언급한 데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구조 개혁 등 핵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결실을 맺겠다며 경제 재도약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지만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부문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내수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