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놓고 밤샘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22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24일 오후 9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변경을 위해 21일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22일 새벽 2시가 넘도록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전원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 온 만큼 다음 회의에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노동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안이 계속 논의됐다”며 “이해당사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은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뒤 국회에 개편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회의 뒤 성명서를 내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지금 이 시간부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사안은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국회로 넘어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