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범 85일 만인 26일 공식 해단했다.

조사단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월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등을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이틀 뒤인 1월31일 구성됐다.
 

조사단은 2월2일부터 4월25일까지 약 석 달간의 수사를 통해 안태근 전 차장검사를 포함한 전·현직 검사와 현직 수사관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하고 과거 감찰되지 않았던 성추행사건 등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제기한 2010년 성추행 은폐 의혹이나 2014년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자체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사단은 해단하지만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출범 초반에 내세웠던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 근절 등 제도개선은 대검찰청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맡는다.

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성 비위 관련 제도개선을 비롯해 양성평등담당관을 성평등기획단으로 확대개편 할 것을 건의했다. 

서 검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검찰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조사단의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無(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진상조사단에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몇몇에 대한 최소한의 기소라는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다"며 "언제쯤 우리 검찰이 부끄러움을 알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