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KT, LG유플러스와 5G 주파수 총량제한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를 열어 5G 주파수 할당방식에 관한 이통3사의 의견을 들었다.
 

이통3사는 5G 주파수 총량제한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5G 주파수 총량제한 상한선으로 100MHz, 110MHz, 120MHz 3가지를 제시했다. 의견을 수렴해 5월에 최종 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3.5GHz 대역 280MHz의 총량제한이 120MHz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100MHz 총량제한은 사실상 경매를 하지 말자는 것이며 경쟁 수요가 있을 때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전파법에 위배된다”며 “선진국은 경매제도로 희소가치가 있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을 100MHz로 설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전파법에는 제한된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취지도 있다”며 “총량제한을 100MHz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주파수 총량을 110MHz 폭으로 제한해도 60MHz 폭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해 최대속도 차이가 1.2Gbps에 이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5G 출발 초기에 특정 사업자가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1위 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량을 기존 42%에서 37%로 줄였다”며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현재 전체 주파수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5월에 있을 5G 주파수할당 공고를 앞두고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