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월21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 공개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공개방안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21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외환시장 공개방안을 의논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여러 사례와 국내 외환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침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가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뒤 이르면 4월 안에 한국의 외환 매수와 매도 내역을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방안을 결정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미국 재무부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점을 볼 때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기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한국 정부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변화에는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을 놓고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 지 분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분석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기에는 데이터가 적다"며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영향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에서 G20 국가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회의 등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23일 귀국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