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독립의 꿈은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부터 금융과 관련한 조직의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최근 여러가지 사건으로 상처가 난 금감원이 독립조직을 추진할 힘을 갖출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사임하면서 금감원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 다시금 멀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위탁에 따라 금융회사의 감독업무, 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이 첫 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인 만큼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 전 원장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2일 취임사에서 “금융 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에서 같이 가야 하지만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감독 기능을 따로 떼 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안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오랜 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체제에서는 금감원이 소신에 따라 금융회사나 시장을 감독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감독 기능보다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금감원의 결정을 번복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케이뱅크 은행업 예비인가에 금감원이 ‘부적절’ 의견을 냈음에도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케이뱅크에 인가를 내주었고 효성의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도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016년 강연장에서 “관치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분화돼 있는 감독 기능을 한 데 모으고 금융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재부,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금감원의 이원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흐름에 동조했다. 

최근에는 박용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행정처분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금감원 감독 기능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사건으로 금감원에 바람 잘 날이 없는 만큼 금감원의 독립성 보장은커녕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감시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에서 채용비리나 방방만경,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등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다며 금감원을 정부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기재부는 정부의 통제 아래 금감원을 두면 관리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보수, 조직운영, 인사관리는 물론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 및 해임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다.

금감원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에서 강하게 반발해 금감원은 1월 공공기관 지정을 간신히 피했지만 금감원의 개선 상황을 보고 1년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금감원장의 연이은 낙마와 채용비리, 금융회사와 마찰 등의 이슈에 뒤덮여 위상이 많이 하락한 만큼 독립을 말하기 옹색한 처지”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혼란을 수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