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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신제윤 최수현 거취 주목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3-16 2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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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신제윤 최수현 거취 주목  
▲ 현오석 부총리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까지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것은 없다”고 밝혀온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카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KB국민· NH농협·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광범위에서 매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른바 '디비(DB) 전문 공급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직접 입수한 최초 DB만을 취급한다"며 "대출DB, 카드DB 등으로 세분화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용카드 3사에서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지난 2주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만 무려 9000만건에 이르며 지금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만 무려 4억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디지털화 돼있기 때문에 복제와 전달이 쉽고 흔적도 잘 남지 않는다”며 “최악의 경우을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고, 현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당국도 이를 근거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수장 등에 대한 책임 사퇴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불과 한 달 전 국정조사에서 카드 3사의 신용정보 추가 유출은 없다던 법무부와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도록 관료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차일피일 미룬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 법무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단체들도 “더 이상 책임 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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