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2억5천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산업의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산업이 한국철도공사와 SR의 경쟁체제로 운영되면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현 철도산업의 구조를 공정하고 정밀하게 평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SR의 공공기관 지정과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SR은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R과 SR노조 등은 가격과 서비스 개선 등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