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늦춰진 데 유감의 뜻을 보이며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원래 국회에서 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주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애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원내대표들이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연설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청년 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특별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과 구조조정 피해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 목적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올해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 않아 국가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지만 청년 일자리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