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광온 김병관 송옥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3기 의정포럼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그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정규직화를 각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과 성과가 제각각인 것도 사실”이라며 “예산의 제약과 소통의 부재로 공공부문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진단하고 처방이 필요한 때”라며 “비정규직 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선사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병원 의원은 “정규직 전환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전환 규모와 방식, 전환 제외자의 고용 안정 노력 부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규직 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성공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정책이 반쪽짜리 전환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희망고문’이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며 “자칫하면 이 정책이 초심을 잃고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