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안호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정부는 철도산업의 ‘공공성’이 아닌 운영의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철도산업 쪼개기’에 나섰다”며 “이는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공사와 SR의 경쟁효과는 서울 강남지역에만 국한돼 다른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며 “철도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와 공공성 강화는 물론 앞으로 남북 대륙철도 진출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철도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한국 철도산업은 건설과 운영이 각각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뉜 상황에서 SR 설립으로 철도 운영까지 분리돼 공공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악화됐다”며 “이제는 철도산업의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재검토하고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등 지속가능한 철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철도공사와 SR의 수평통합,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상하통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 철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철도의 공공성”이라며 “지난 정부가 이익을 앞세워 철도의 공공성을 크게 해친 만큼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잘못된 철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원호 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 발표를 통해 고속철도 분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철도공사의 적자 전환 △불필요한 중복비용 발생 △SR 투자자 수익 보장에 따른 철도운영 수익의 외부 유출 △요금혜택에 따른 지역 간 차별 등을 들었다.

그는 “고속철도 분리운영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운영과 기반시설을 통합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세계철도산업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도공사와 SR은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는 “철도산업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은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 공공성이 곧 효율성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철도공사와 SR이 ‘왜 통합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