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16일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향한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의 변화로 2018년은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변화가 지배구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에게 3월까지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2월초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발표하며 기업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3월 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어지는 과세 특례가 올해로 끝날 가능성도 기업 지배구조 변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2항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세 특례는 2000년 도입돼 5번 연장돼 올해 2018년 12월 일몰된다.

하지만 실제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의 과세 회피 용도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신 연구원은 “정부는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 이연 혜택을 줬던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이 주목받는다.

신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내부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와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요구를 받는 그룹”이라며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에서 기아자동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이 해소돼야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을 통한 SK텔레콤 지분율 강화와 SK하이닉스의 자회사화가 SK그룹의 지배구조 사안”이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높이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계열사 지분 매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