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공식출범했다.

방통위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의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현재 인터넷업계는 공정경쟁, 망중립성 등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상생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협의회 위원장으로는 김상훈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고 협의회 위원은 모두 48인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을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상생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올해 안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다.

상생협의회는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논의한다.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콘텐츠제공사(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의제로 다룬다.

이효성 위원장은 논의된 정책의 입법 가능성을 놓고 “합의된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입법 도출에 쓸 것”이라며 “중간에 합의가 된다면 발표할 수 있겠지만 아마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어 수용되기 힘든 주제들이 많다”며 “하지만 인터넷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것은 인터넷산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기에 소명의식을 품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