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SK그룹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이달까지 2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재벌 총수로서 최장수 복역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최 회장은 징역 4년 형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채웠다. 최 회장의 만기 출소는 2017년 초로 예정돼 있다.

최 회장이 성탄절 특별사면을 통해 세상으로 나올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그룹은 특히 최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그룹 안팎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최태원, 재벌총수 중 최장수 복역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인에 대한 특사는 아직까지 실시된 적이 없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9차례,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각각 8차례, 이명박 정부는 7차례에 걸쳐 특별사면과 복권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생계형 범죄자에 한해 ‘설 특사’를 한 차례 단행했다. 3.1절과 8.15 광복절 특사를 건너 뛴 만큼 다가오는 성탄절 특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선처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어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먼저 군불을 땠다. 황 장관은 당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들의 사면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해 황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특별사면·복권에 기업인을 포함할 경우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력한 대상으로 꼽힌다.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이며 이재현 회장은 병보석으로 실제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최 회장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이 점에서 특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데 최 회장은 이미 이 요건을 충족했다. 재벌총수로서 역대 최장기 복역중인 점도 최 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할까

특사든 가석방이든 최 회장의 석방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성탄절 특사를 받으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가동돼야 하는데 아직 이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성탄절 특사 대상에 오르지 못할 경우 내년 초 설 특사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명분 아래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기업인 사면을 전향적으로 결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은 법무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법원이 선고한 형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행위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유력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에 사면권을 남발해 거센 역풍을 맞았다.

박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의식해 취임 전부터 “특별사면권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지난해 특사를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대목에서 확인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뒤 취임 첫 해에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이 유일했다.

더욱이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연말정국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아무리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사면카드’를 쉽게 꺼내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도 불을 보듯 환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황교안 법무장관의 기업인 사면설이 터져 나왔을 때도 야권은 반대입장을 강하게 나타낸 적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황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려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는 “이제는 장관까지 나서 감옥에 있는 재벌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31일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형량 3분의 1 복역, 가석방 요건 갖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특사가 어려울 경우 가석방도 기대해볼 수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위원회가 형량의 3분의 1을 복역한 수형자의 수감생활 태도, 반성의 기미 등을 따져 풀어주는 제도다.

가석방이 이뤄지려면 먼저 수감돼 있는 교도소장이 이를 신청해야 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초를 기점으로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자칫 ‘대기업 총수 봐주기’나 ‘유착관계’ 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 신청도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 회장이 수감생활 중 1일 평균 3~4회에 걸쳐 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황제면회’ 논란을 일으킨 점도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 10월 최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4일부터 2014년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특별면회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3.44회 면회를 해 온 것으로 이는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미결수용자 주2회, 기결수용자 주1회 특별면회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었다.

서 의원은 당시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SK그룹 인사, 최태원 복귀 염두에 뒀나

9일 이뤄진 SK그룹 사장단 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중시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세대교체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주요 계열사 사장 가운데 정철길 신임 SK이노베이션 사장을 제외하고 50대 사장들이 대거 등장했다. 최 회장은 1960년생으로 만 54세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대교체 인사가 최 회장의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한다.

최 회장의 석방과 경영복귀 상황을 대비한 정지작업은 이번 인사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관측된다.

SK그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과 세종시 ‘창조마을’ 출범식을 잇따라 열며 현 정부의 창조경제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나섰다.

SK그룹은 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아래 하성민 사장을 단장으로 ‘창조경제혁신단’을 만들고 주요 계열사 CEO들이 직접 혁신센터 지원에 나서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공에 발벗고 나섰다.

재계 관계자들은 SK그룹이 이처럼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최 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이 최근 사회적기업 확산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최 회장의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은 다른 재벌 총수들과 달리 비교적 건강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감생활이 길어지면서 최근에 허리통증과 시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과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과 함께 사면됐다. 이 번에 사면이 이뤄지면 두 번째 사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