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도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고질적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와 격차해소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경주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공통공약으로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제시했다는 점을 돌이키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우선 들었다.

노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공약은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다”며 “2022년은 그동안의 평균인상률만큼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2020년은 평시보다 큰 폭으로 인상해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원내 각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즉각 합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특검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루 빨리 처리하자”면서 “국민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여야와 보수, 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개헌은 철저히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한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000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앞당겨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