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전에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논평에서 "한국당이 만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데 공감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라며 “한국당에서 실질적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1월 말 의원연찬회에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조건으로 걸었다. 7세에 조기취학을 하면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면 고등학교가 ‘정치 선전장’으로 변할 수 있고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그저 생색내기로 이런 의견을 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의 방안대로라면 현재 7세인 아동들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2032년 총선 때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연령을 학제개편과 연관짓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선거연령을 안 낮추겠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결 지은 것은 선거연령을 낮추지 말자는 뜻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정권 유무를 판단 능력이 아닌 교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만19세를 선거가능 연령으로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청소년단체들은 6.13 지방선거 전에 선거연령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은 1일 모여 ‘우리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평생 찍지 않겠다-너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