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시와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이전과 비교해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기존 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로 했다.

유휴부지 등에 새로운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한다.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등에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비롯해 여러 논의결과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핵심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핵심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회의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준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과제를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