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체면을 구겼다.

501오룡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초기상황 전파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다.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존재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위장전입 의혹과 석사학위 취득 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질의응답도 예상된다.

당장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1일 명태트롤선인 501오룡호가 베링해에서 침몰하는 사고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센터가 사고를 접수하고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에 구조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상황을 장악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사고대책본부가 해양수산부에 꾸려지고 이후 사고 수습은 외교부가, 사후 보상은 해수부가 맡기로 하는 등 국민안전처는 대처 과정에 역할이 거의 없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외국에서 발생한 재난은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난 대응에서 국민안전처가 하는 일이 없으면 국민안전처를 설립한 목적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해체된 해경이 했던 업무 말고 한 게 없다”며 “앞으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안전처는 부랴부랴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해수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또 선원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산시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는 “인접국가들과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사망자 이송 등 사고수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룡호 사건은 국민안전처가 설립됐지만 아직 명확한 재난대응체계와 부처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박인용 내정자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됐다.

박 내정자가 지명되자 일부에서 안전과 안보는 다르다며 군 출신 인사가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