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체면을 구겼다. <br /> <br /> 501오룡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초기상황 전파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다.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존재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오룡호 침몰사고, 국민안전처 유명무실"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12/7175_11422_5631.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1142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td> </tr> </tbody> </table></div>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br /> <br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br /> <br /> 위장전입 의혹과 석사학위 취득 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질의응답도 예상된다. <br /> <br /> 당장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br /> <br /> 국민안전처는 1일 명태트롤선인 501오룡호가 베링해에서 침몰하는 사고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센터가 사고를 접수하고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에 구조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상황을 장악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br /> <br /> 특히 사고대책본부가 해양수산부에 꾸려지고 이후 사고 수습은 외교부가, 사후 보상은 해수부가 맡기로 하는 등 국민안전처는 대처 과정에 역할이 거의 없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ldquo;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외국에서 발생한 재난은 외교부가 주무부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rdquo;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그러나 재난 대응에서 국민안전처가 하는 일이 없으면 국민안전처를 설립한 목적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dquo;국민안전처는 해체된 해경이 했던 업무 말고 한 게 없다&rdquo;며 &ldquo;앞으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러자 국민안전처는 부랴부랴 브리핑을 통해 &ldquo;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해수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rdquo;며 &ldquo;또 선원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산시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국민안전처는 &ldquo;인접국가들과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사망자 이송 등 사고수습을 적극 지원할 것&rdquo;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오룡호 사건은 국민안전처가 설립됐지만 아직 명확한 재난대응체계와 부처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박인용 내정자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됐다.<br /> <br /> 박 내정자가 지명되자 일부에서 안전과 안보는 다르다며 군 출신 인사가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