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부처의 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된 반면 중기부와 소방청 등은 미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구분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급 6곳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 차관급 6곳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장관급 4곳과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 차관급 4곳이다. 

나머지 부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장관급 13곳과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차관급 10곳이다. 

국무조정실은 성장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정책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 적폐청산 추진 △국민 참여 확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의 본격적 추진 △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사건·사고에 대처가 미흡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던 기관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9개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결과를 산출했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 (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2016년과 비교해 2017년 평가항목에는 일자리 창출 배점이 생겼고 정상화 과제(10점)이 사라졌다. 규제개혁 배점은 20점에서 10점으로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