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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관치금융 논란에 최흥식과 금감원 계속 체면 구겨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1-22 1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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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향한 불신이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는 가운데 최 원장의 리더십이 더욱 흔들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가상화폐와 관치금융 논란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920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흥식</a>과 금감원 계속 체면 구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첫 민간 출신 금감원장으로 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임기 5개월여 동안 조직 안팎으로 잇달아 논란이 불거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대규모 조직개편과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교체를 실시하는 등 금감원 쇄신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부실한 내부 통제 등을 바로 잡아 해이해진 기강을 세우고 금감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 원장은 감사원 결과가 나온 직후 “금감원은 지금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고 자발적 쇄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규제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거래해 700만 원 수익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뿐인 쇄신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1300만 원을 투자해 차익 700만 원을 남겼다.

게다가 금감원은 이 직원의 거래사실을 알고도 2주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원장이 금감원 쇄신을 주요 과제로 삼은 가운데 내부거래와 유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을 향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최 원장의 개인적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나중에 비트코인은 거품이 확 빠진다“며 ”나와 내기해도 좋다“고 장담했다.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내기’를 운운한 것은 가벼운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커지자 최 원장은 1월18일 “가상화의 본질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최 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 원장 해임 청원에는 국민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 원장은 최근 하나금융의 회장 선임 과정을 놓고 회장 선임절차 연기 요구 및 지배구조 검사 실시 등을 추진했지만 ‘관치금융’이라는 반발에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최 원장은 특정 금융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최 원장의 발언에 숨은 의도를 놓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연관이 있다는 말도 나돈다.

취임 초부터 제기된 민간 출신인 최 원장이 특정 인맥 또는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 감독을 할 수 있겠냐는 조직 안팎의 우려가 5개월이 넘도록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원장은 취임한 뒤 금감원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반전의 계기를 좀처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 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금감원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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