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는 부처 간 의견 조율 뒤 결정한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9시4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첵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의 하나인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실명이 확인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동일한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거래소가 은행에서 대량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회원에게 임의 배정하는 형식으로 가상계좌에 흘러간 돈이 누구의 것인지 은행이 알 수 없었다. 

정 실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놓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그는 “가상통화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부처 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스스로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의 채굴·투자·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