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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전 정부가 맺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은 헌법 도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10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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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와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한-UAE 관계 봉합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전 정부가 맺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은 헌법 도전"
▲ 김종대 정의당 대표.

김 의원은 “한국고 UAE가 정치·군사적 협력이 아니고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첨단 인프라, 의료 등 경제협력에 치중해 군사협력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수니파 국가들과 외교가 편중돼 시아파 국가들이 UAE를 위협하면 군사동맹 수준의 행동을 취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비밀 양해각서로 우리가 보증했기 때문에 시아파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외교 전략으로 당분간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비밀 군사협정을 언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밀 군사협정은 헌법적 사안”이라며 “외국과 중대한 안보협상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경악스럽다”며 “현직이라면 탄핵감이고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UAE와 군사협정 내용과 관련해 “유사시 자동개입이 우리가 미국하고도 못 맺은 내용”이라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자동개입 조항을 UAE에 보장한 것은 동맹 중에도 최고 형태인데 이것을 구두로 약속한 것은 UAE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방한한 칼둔 아부다이 행정청장이 “결혼에는 안 좋은 때도 있다”고 한 발언을 놓고 김 의원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라는 압력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국군을 파병하고 UAE 군을 현대화하면서 군수 지원까지 하겠다는 무한 백지수표를 내주다시피 했다”며 “UAE가 앞으로 지정학적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한국은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라는 경고로 읽힌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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