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재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피해자 배제 등 위안부 합의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양국 관계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강경화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일본과 진행한 위안부 합의가 한일간 공식 합의였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일본정부 출연 기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일본정부 출연 기금의 처리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해치유재단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관련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