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 출신의 김종대 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와 갈등의 뿌리는 이전 정부와 맺은 비밀각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대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한국과 UAE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군사 양해각서(MOU)가 체결이 됐다”며 “최근 갈등은 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간에 신뢰가 손상돼 이를 수습하러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방문했다는 게 나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 담긴 약속이라 들어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09년부터 기자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입수했고 최근에는 외교부·국방부 퇴직자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원전 수주 당시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는데 이는 한미 사이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다”며 “그래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양해각서로 하기로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겨우 군수·군사지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워낙 노출이 안돼 정확한 명칭조차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 사실은 확실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에 국군파견, 군수지원, 교육훈련, 방산기술 제공 등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고 봤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이미 양해각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데 무리가 따르면서 양국 사이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란의 군사위협이 가중되고 아랍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UAE가 한국에 요구사항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원만히 수습되면 지난 정부의 비밀약속이든 이면계약이든 전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UAE와 협상이 우선이지만 어느 정도 봉합되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