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착실히 추진해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해서 공정경제의 바퀴를 힘차게 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6월 취임한 뒤 우선 재벌들에게 스스로 지배구조와 관행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며 “내년에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진 건 패소 등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공정위는 더욱 철저한 혐의 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인 현황 및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익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주회사 수익구조는 어떤지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위 혼자 힘만으로는 재벌개혁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부처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갑횡포 근절’이라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이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 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며 “하반기 발표한 제도들을 일관되게 집행해 구체적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중소 하도급·납품업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공정위는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유통, 기술유용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없애는 대책을 마련해왔다. 12월에는 하도급분야의 불공정관행을 놓고 종합적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한다”며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서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 ‘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그는 “위산일궤(산을 쌓는 것은 한 삼태기의 흙에 달려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개혁에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