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판매가 늘고 있지만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는 경차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신청 비율이 7.8%로 저조한 데 대해 “10%도 활용 안하는 이 제도를 5, 6년이나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전체 경차 대비 환급비율이 14.6%였는데, 2010년 10.7%, 작년 7.8%, 올해 9월 달까지 7.2% 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루보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 151만3998 대 가운데 유류세 환급을 받은 차는 11만8761 대로 7.8％에 그쳤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92억 원이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경차 소유자의 7.2％가 환급받았다. 환급액은 80억 원에 머물러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대 당 평균적으로 찾아간 환급액을 추산해 보면 2011년이 8만2천원으로 가장 높고 올해는 7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부족을 꼽았다. 그는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취급하는 은행의 홍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제도만 설계 운영하고 홍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취급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한 곳이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제도설계만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