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발판으로 2018년에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3대 전략을 세웠다. 또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확산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하고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2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고용률은 67.3%로 올해보다 0.7%포인트 오르고 물가는 1.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소폭 줄어 7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성장률 3%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자신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한다.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과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 고용창출 시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1월 중에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에 일시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 신규채용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한다. 상반기에 재정의 58% 이상을 집행하고 일자리 예산은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34.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확대하고 상반기에 53%를 채용한다.

임금 등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 취약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한국형 협력이익공유모델 확립과 상생협력기금 확충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보장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신규채용과 임금감소분 보전 등 지원을 강화한다.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고 연차휴가 활성화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 부담은 낮춘다. 공적주택 공급과 정책 모기지 재설계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부담을 덜어준다. 교육·통신·교통·식품분야도 분야별로 지역별로 맞춤형 생계비 경감을 유도한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높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취약계층 진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선도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등 핵심선도사업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내년 3월에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연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경제 혁신이 추진된다. 사회·문화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창업인프라를 활용해 혁신성장을 확산하고 농축수산업은 제조업 수준의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창출해 해상물류·스마트홈·교통·헬스케어·공유경제 등 서비스업을 혁신하고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을 경제혁신의 주역으로 키운다. 벤처펀드 조성과 제도 정비 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사업을 위한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도 1분기 안으로 내놓는다. 사전 부실예방과 시장 중심, 금융과 산업의 균형을 고려한 새로운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훈련혁신으로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제도혁신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한다. 노동시장을 혁신해 노동시장 역동성을 회복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신시장을 개척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1월에 내놓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에서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집행체계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불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한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지주회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 자율에 맡겨놓은 기업지배구조개선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조정하는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공평과세를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용·협력성장 생태계를 확산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거시경제를 안정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강화된다. 국민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확대해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등 민생과 밀접한 국내 소비를 촉진한다. 금리상승기에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리스크 관리도 더 강화한다.

미래 경제·사회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도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다층적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에서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