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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문재인 건강보험' 논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14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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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문재인 건강보험' 논의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협의를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 해소를 추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정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정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계획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비대위가 제시한 급여의 정상화,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사용의료기기 사용 금지 등 16가지 요구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비대위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협의체 구성이 결정되면 협의체 위원을 선정한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진정성있게 의료계와 소통하기로 했다”며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되면 구체적 논의 구조와 절차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과 이 위원장은 1일에도 만나 대화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10일 서울 도심에 수만 명의 의사가 모여 반대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계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며 “의료수가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12월 중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협의체가 구성되면 세부계획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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