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한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연구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담보가 있는 가계대출에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펼치며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예대율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본 셈이다.

최 위원장은 또 다른 자본규제 개편방안 가운데 하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자본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날 경우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도입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도 총량과 구성을 조정하는 것 뿐 아니라 대출심사 체계 자체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추이를 놓고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최종안은 내년 초 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혁신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산업을 돕는 데 내년도 예산이 1천억 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출범할 것”이라며 “구체적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이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