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에 권오곤 전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선출됐다.

외교부는 “4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16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에서 권오곤 전 부소장이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당사국총회는 재판관과 소추관의 선출, 재판소의 운영감독, 예산 결정, 소송규칙 개정 등의 권한을 지닌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당사국총회 의장은 124개 당사국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사국총회를 주재한다. 

권 의장은 이번 당사국총회가 끝나는 직후인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3년이다.

권 의장은 국내에서 22년, 유고전범재판소에서 2001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2008년부터 3년 동안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을 지내 국제형사법계의 인정을 받았다.

유고전범재판소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구 유고연방에서 자행된 학살과 고문 등 범죄 단죄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세워졌다. 한국이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주요자리에 국내 인사가 진출한 것은 송상현 전 재판소장과 정창호 재판관에 이어 권 의장이 세번째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며 “권 의장 선출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