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았다.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방향이 정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점이, 누군가에게는 경유지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주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모든 단계에서 당당함과 꿈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에게 청년주택 30만 실, 신혼부부에게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 가구, 어르신에게 맞춤형 공공임대 5만 가구, 저소득층에게 공적 임대주택 4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이 보유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과 주택개보수 등도 지원된다.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정책모기지를 개편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이 제공되고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는 전세임대 무상지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적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씩 모두 65만 가구를 공급한다.

낮은 초기임대료와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뉴스테이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은 연평균 4만 가구씩 모두 20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1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도 민간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5천 가구 수준으로 늘려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인근에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16만 가구의 부지도 확보한다.

정부는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도록 하고 주거실태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 5년간 119조3천억 원, 연평균 23조9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올해 예산 대비 4조9천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지출 규모를 늘려 재원을 확보한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 원 수준으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그 외에도 공적임대주택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에 활용하는 등 자금조달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