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하는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주거대책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를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묶어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30만 실 규모의 저렴한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12만 실, 대학생 기숙사 5만 실로 구성되며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 요건을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로 확대하고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고령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을 판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 등 모두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새롭게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로드맵 효과의 조기실현을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