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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체제 첫 대법관 후보자, 민변 출신 김선수 등 9명 압축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23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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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처음으로 임명제청할 2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는 23일 회의를 열어 천거된 대상자들을 심사한 뒤 임명제청 대상 후보자 9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52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명수</a> 체제 첫 대법관 후보자, 민변 출신 김선수 등 9명 압축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9명 가운데 최종 2명을 며칠 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후보자 명단에는 김광태 광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15기), 이종석 수원지법원장(15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16기), 이광만 부산지법원장(16기),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9기), 김선수 변호사(17기)가 포함됐다.

여성 천거명단에 오른 민유숙, 노정희, 이은애 판사 등 여성법관 3명은 모두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당장을 맡았다.

여성 후보자 가운데 가장 윗 기수인 민유숙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 판사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임관했다.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논문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법원장의 동생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강제 퇴직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발탁된 것으로 유명하다.

김재옥 위원장은 “후보자들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대법원이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륜과 인품을 갖췄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 또한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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