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재계 시각이 담긴 경제정책을 제언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요청과 함께 재계의 반성도 포함됐다.

박 회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 경제현안을 놓고 전문가 50여 명의 목소리를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갈 길이 멀다”며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부딪혀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백지상태에서 보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의 제언에 감사하며 필요한 것은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인은 혁신성장의 주역”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은 정부부처도 해야 한다”며 “안과 밖에서 같이 쪼아야 알이 깨진다는 줄탁동기라는 말처럼 정부·기업·상의가 같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존의 소원수리형 건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균형잡힌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제언집을 만들었다.

제언집에는 경기하방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의 정책 제언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제언집에서 많은 정책이 늙은 기업의 연명을 돕도록 설계돼 있다며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것을 조언했다. 세계 100대 사업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서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맥킨지의 조언을 언급하며 규제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동환경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을 지적하며 구시대적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떠올랐다.

기업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로 단기간에 기업 변화를 끌어내기보다 선진국처럼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 시장을 통해 감시·감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기업도 시장경제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분배를 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계는 제언집에서 “미래 성장원을 얘기하기보다 기업애로를 해결해달라는 호소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며 “성장과 연명의 선택에서 연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