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공식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대책을 발표하면서 마련하기로 한 기구다. 통신비 인하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2018년 2월까지 운영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월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최종 논의 결과는 국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강병민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위원장에 선출됐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간사를 맡았다.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국장급 위원이 1명씩 참여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기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위원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단말기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가 참여한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사용자단체와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학계 전문가 4인도 위원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우선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와 알뜰폰 활성화 등의 의제도 거론됐으나 추가 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은 진행하지 않는다.

강 위원장은 “가계통신비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슈가 아니라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처럼 운영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