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용 반도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국제무역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법률전문매체 로360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기업 테세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전력칩 등 반도체를 가공하는 패키징기술에 테세라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전자에 1997년부터 사용계약을 맺고 이 기술을 제공했는데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삼성전자가 추가계약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세라 측은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PC와 노트북, 카메라에도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쟁점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미국에서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 등 최신 스마트폰까지 판매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러 사업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분야에서도 통상압박에 나설 채비를 갖추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