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년 동안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의 비중은 늘었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GNDI에서 차지하는 기업소득의 비중은 1982년을 100으로 삼았을 때 지난해 179로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의 비중은 81로 감소했다.
 

GNDI는 소비나 저축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에 무상으로 송금한 돈을 빼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심 의원은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부자가 됐지만 가계는 가난해졌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계들의 소득격차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10분위 배율은 2007년 15.15배에서 2016년 30.04배까지 확대됐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그 값이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상위 1%가 2007년 보유한 주택은 평균 3.2채에서 2016년 6.5채로 늘었다. 상위 10%의 1인당 보유 주택도 2.3채에서 3.2채로 증가했다.

심 의원은 “자본소득의 과세 강화가 요구된다”며 “주식 양도차익과 주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의 과세 강화와 초과다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증세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