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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 1위는 삼성전자, 박찬대 "유착 가능성 우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19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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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로펌은 김앤장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방문횟수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618회로 가장 공정위 출입이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방문 1위는 삼성전자, 박찬대 "유착 가능성 우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전자는 2위인 현대자동차(211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출입을 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물산(110회), 삼성생명(65회)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공정위 출입이 잦았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주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방문했다. 65회 중 절반인 32회가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을 만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200회), 롯데마트(148회), LG전자·LG유플러스(각 125회), 현대건설(119회)도 5년간 100회 이상 공정위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이 무려 3168회 방문해 세종(856회), 광장(720회), 태평양(701회) 등을 압도했다. 율촌(651회), 화우(610회)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13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뿐 아니라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도 공정위 관료 출신 인물이 50명 이상 포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재취업해 온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잦은 방문으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무관도 만나보기 쉽지 않아 접촉의 기회부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이런 실태를 놓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월 취임사에서 공정위 관료의 사적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9월 말 직무관련자 사적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원과 피심인 관계자의 개별면담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뢰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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