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은 적폐청산을 놓고 여야 공방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인들은 한결 여유를 찾고 있다.

국감 증인출석에 기업인의 불만은 높았는데 올해 국감에서 기업인을 면박주는 행위도 한결 줄었다.

18일 국회 국정감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일정이 없다. 올해 국감의 약 3분의 1을 마치고 일정상 한숨을 돌리고 있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각 상임위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여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야당보다 더욱 공세적으로 국감에 나섰다. 그러자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신적폐청산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그 사이에 끼어 정부부처는 어느 때보다 더욱 시달리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 기능을 수행했던 정부조직 자체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조직의 수장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찌 보면 국감의 원래 기능에 충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감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입법부에서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야가 피감기관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파고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온 기업인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아직 초반이라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이전처럼 호통치기나 망신주기 모습은 한결 줄었다.

물론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많은 기업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그룹 회장,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출석한 기업인들의 경우에도 이전처럼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을 받지는 않았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의 경우 회계부정에 대한 질의를 받았지만 예년 출석 때와 비교하면 강도는 낮은 편이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문제삼은 식약처 국정감사 역시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와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가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포화는 식약처 쪽에 집중됐다.

올해는 국감에서 증인채택 실명제가 처음 적용됐다. 무분별하게 증인을 불러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경영활동의 공과를 추궁한다거나 하는 증인채택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적폐청산 공방이 더해져 아직까지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나와 곤혹을 겪는 상황은 크게 없었다.

이제 재계의 관심은 19일에 쏠린다. 19일은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진행하는데 20여 명의 기업인 증인들의 출석이 예고돼 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으로 가장 주목받는 기관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진다면 기업인 증인들도 수월하게 국감을 넘어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