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우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대비 20.2% 삭감하면서 건설업계 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사회간접자본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기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안전과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면서 국민 삶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양적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국내 도로 보급률과 철도 밀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철도의 여객 및 화물 부하가 여전히 크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33조4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3%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1일 평균 통근시간도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었다.

주 실장은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방침이 고용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올해 8월 신규취업자 수는 21만2천 명으로 30만 명대가 붕괴됐는데 대부분 건설업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토목 부문의 경우 3~8월에 4만5천 명의 고용창출력이 감소했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간접자본 적정 투자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인프라 시설이 선진국의 2~3배 수준의 수송부하를 감당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방쪽은 과다투자가 이뤄진 반면 도시는 과소투자가 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며 “지역형평성 확보를 위한 분산투자에 치중해 수송부하가 집중되는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가 인프라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하는 등 질적 인프라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유지보수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와 다소 다른 주장을 펼쳤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로·항만·철도 기간망이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가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 이제는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삭감은 기간망이 어느정도 갖춰진데 따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 것으로 올해 예산 3조 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등 투자위축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