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항해 코리아 퍼스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핵심”이라며 “투자자 국가제소제 등 기존 독소조항을 포함해 여러 불리한 요소들 바꾸기 위해 여차하면 우리도 자유무역협정이 필요없다고 대담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김 본부장을 대신해 철저하게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한 뒤에 개정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제는 이 통상전쟁의 사령관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라며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FTA의 존속 그 자체가 우선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개정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을 쓰라고 협상팀에 주문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임해왔다”며 “5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과 LG세탁기로 미국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면밀하고 다양한 검토는 추후에 수행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회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절차를 밟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