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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 본격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13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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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가장 많이 거느린 거대부처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백운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 본격화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일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4개 발전자회사 사장이 9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의를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8명으로 늘어났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노조에게 적폐기관장으로 선정된 데 부담을 느껴 7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채용비리에 연관돼 8월 사의를 밝혔다.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과 박기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각각 채용비위와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기관장은 늘어날 수 있다.

감사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의 채용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김 사장과 백 사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사표를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10명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임기가 끝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를 마친 이전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곳에 이른다.

한국광해관리공단(10월), 한국가스기술공사(10월), 강원랜드(11월), 한국전력거래소(11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2월) 등 7개 기관은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김용진 사장이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장이 공석이 된 한국동서발전까지 더할 경우 올해 안에 수장인사가 필요한 공공기관은 23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공공기관 10개 등 모두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권을 지닌다.

올해 안에 41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에 새로운 수장의 인사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백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장 인사를 가속화할 경우 다른 부처들의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려 46곳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 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곳을 제외할 경우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인력과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가지로 분류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9곳에 그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1곳에 이른다.

정부부처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토교통부(14곳)보다 2배 이상 많다.
 
백운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 본격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도움 받은 인사가 많은 점도 각 정부부처 장들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높인다.

과거 정권이 교체될 경우 공공기관장은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의 논공행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교통정책 등을 이끌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일자리문제만 강조할뿐 아직까지 백 장관처럼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산하 공기업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수장이 공석이고 준정부기관 가운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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