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노동계가 힘을 합쳐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제조업이 금융서비스업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양대노총 제조연대와 함께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제조업은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인데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중심의 성장전략 탓에 소외됐다”며 “제조업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의 발전없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신기루”라며 “우리 먹을거리를 뭔가 새로운 것에서 찾기보다 기존의 것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서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 정책이 외국 컨설팅회사에 의존하고 구조조정은 산업논리가 아닌 채권단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재무 구조조정전문가로 산업전문가가 아니다”며 “그러다 보니 주요 제조산업도 어려움이 생기면 생산능력 축소하고 인력 잘라내는 일부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