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도 성장전략의 하나라며 복지확대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수급으로 복지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은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일 5년간 30조6천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5년 뒤 건보료 폭탄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인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