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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스크린독점, CJE&M에게 영화사업 규제 고민 안겨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8-07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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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함도 스크린독점, CJE&M에게 영화사업 규제 고민 안겨  
▲ 영화 '군함도' 포스터 이미지.

CJE&M이 영화사업의 구원투수로 기대한 군함도가 오히려 고민을 안기고 있다.

군함도가 스크린독과점 논란을 낳으면서 규제강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스크린독과점 등 영화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조치를 우선 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역시 별도로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에 계류중인 영비법의 핵심은 3가지다. 대기업이 배급과 상영을 겸할 수 없고, 멀티플렉스 극장은 특정영화에 배정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스크린상한제를 시행해야하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비법은 발의 당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군함도가 스크린독과점 논란의 해묵은 불씨를 되살린 데다 도 장관이 취임 뒤 스크린독과점 방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책과제로 위상이 높아졌기 떄문이다. 도 장관은 지난해 10월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이다.

군함도는 7월26일 사상 최고로 많은 2027개의 스크린에서 개봉했다. 전국 스크린 수가 2780개가량인 점에 비춰보면 75% 가까이를 독점한 셈이다.

덕분에 개봉일에만 97만 명을 모으며 신기록을 세웠지만 스크린독과점 문제도 크게 불거졌다. 역사의식 등과 관련한 각종 비판과 겹쳐 관객 수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5~6일 경쟁작인 '택시운전사’는 같은 기간 군함도보다 4배가량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군함도 스크린독점, CJE&M에게 영화사업 규제 고민 안겨  
▲ 김성수 CJE&M 대표이사.
주가도 하락세다. CJE&M은 7일 전거래일보다 1.38% 내린 7만1600원에 장을 마쳤다. 군함도를 개봉한 바로 다음날과 비교하면 7% 이상 떨어졌다. 스크린독과점 이슈가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CJ그룹은 지난해 제작사인 JK필름을 인수해 제작-배급(CJE&M)-상영(CJCGV)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하지만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CJ그룹은 계열분리를 통해 상영관과 투자배급사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물론 영비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회사의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 장관의 추진의지가 강한 데다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앞으로 극장에 걸릴 수 있는 대형배급사 작품의 스크린 수는 어떻게든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영비법에서 겸업금지를 제외하고 스크린상한제 등만 통과시키는 절충안에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CJE&M같은 대형 투자배급사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제작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외국영화들을 상대로 경쟁력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영화 점유율은 이미 약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관객수 1천만 명을 넘긴 한국영화는 아직 한 작품도 없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영화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하락해 42.8%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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