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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처벌 목소리 정치권에서 확산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8-07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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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부대' 처벌 목소리 정치권에서 확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규모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닌 정권의 흥신소임이 드러났다”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즉각 성역없는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 차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보복’ 주장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타기 주장”이라며 “이번 기회에서 국정원이 국민신뢰를 회복해 국가안위를 지키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인 김관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여론조작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댓글 사건은 철저한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 국기문란 행위,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셀프조사’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정보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나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야당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이해되지만 국정원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연관됐기 때문에 ‘덮어두자, 이건 정치보복이다’는 식으로 방어논리를 펴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적폐청산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TF를 만들어 과거사건 캐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미 많은 재판이 진행됐는데 또다시 이런문제를 들고 나와 수사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이 민간이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국정원의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발표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멋대로 하겠다는데 어떡하겠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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