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당정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중복지정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과열은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 기본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 다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 효과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정비, 세제강화 등 관련법안은 당 차원에서 조속히 발의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이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며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을인 실수요자 대책이 깊게 뿌리내릴 때 집이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공간이 될 것”이라며 “집값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수요인 만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불법행위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양도소득세 강화,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후 이런 논의를 토대로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서울 강남4구와 서울7구, 세종시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금융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으로 부활한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12월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됐고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