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미뤄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야당의 반대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수자원공사의 답답한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들과 함께 ‘해외인프라 진출 협력회의’를 열었다.

주요 공기업의 해외인프라사업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에서 인프라 관련사업을 하는 주요 공기업들의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수자원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금은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방침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20일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물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제외되면서 당분간 국토부에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마음은 이미 환경부에 가 있지만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몸은 국토부에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물관리업무 외에 해외인프라사업도 벌이고 있다.

러시아와 터키에 인접한 국가인 조지아의 서북부 넨스크라강에 280MW(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넨스크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1조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사업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수자원공사의 넨스크라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될 경우 해외 인프라사업 등과 관련해 업무조정이 필요한 만큼 물관리업무의 이관 여부가 하루 빨리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논의를 진행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임위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 문제가 얽혀있어 환경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옮겨갈 경우 수질관리를 명분으로 녹조현상 등을 조사하며 4대강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부 이관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59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실천과제로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담을 만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경우 수자원공사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애매한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