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과 불공정거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반도체기업 퀄컴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퀄컴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에 58만 유로(7억5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이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사업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퀄컴은 유럽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박했지만 유럽법원은 퀄컴이 이런 주장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퀄컴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조사들이 다른 업체의 반도체와 기술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주요 고객사들에 불법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의 이번 판결이 유사한 이유로 애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퀄컴을 불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해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퀄컴에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내린 판례가 공정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은 퀄컴이 이번 판결 뒤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십억 원대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