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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기업인 출석 놓고 재계와 노동계 공방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0-14 15: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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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 기업인 출석 놓고 재계와 노동계 공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증인 채택 문제로 정회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에 기업인 출석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기업인이 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을 무리하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노사간 불화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경총은 국정감사의 본질이 정부기관 감사에 있는 만큼 기업인의 참고진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기업인 소환요구는 국정감사 본질에 충실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사관계 현안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정치권이 개입하면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노동문제를 다뤄야할 국감현장에 증인이 없다는 것은 치욕”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노사 모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했다.

  국감에 기업인 출석 놓고 재계와 노동계 공방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진행이 어렵게 되자 환노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과 별도로 장외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인 증인 채택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와 달리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30여명의 기업 CEO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주요 기업 CEO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무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건설사 담합 문제로 최치훈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또 경품 허위지급과 협력업체 부당거래로 도성환 사장이, 기업형슈퍼마켓 영업문제로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이 소환된다. 이갑수 이마트 부사장과 장민상 농심 부사장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고철 매각 관련 논란으로 증인대에 서며 하성근 동부C&I 부사장은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받는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 부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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